유명 연예인 반려견 층견소음 폭로글 논란 정체 누구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누리꾼의 글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에 사는 유명 연예인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연예인 누군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듯합니다. 물론 유명연예인이라고 하니 소속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과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 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조: 위에 표는 2021년 반려동물보고서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의 소음 측정치는 약 70dB의 소리를 냅니다.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없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문제'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개 소유주가 주간에 시간당 15분 이상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소음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하며, 1년에 3번 이상 개 소음으로 벌금을 낼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 한다고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층견소음에 대한 대응책을 적어보겠습니다.

 

•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지별 관리규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규에 없는 동물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서울 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판사 박현)은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아래층 입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인인 A씨는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데 두 달 넘게 아래층에서 들려온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종시 고운 동물병원 송서원 원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층견소음에 대하여 5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반려견 유치원에 보내서 낮에 마음껏 놀게 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며 잘 수 있게 하자. 보호자가 하지 못한 훈련까지 시켜주는 곳도 존재합니다. 혼자 있는 반려견을 위해 반려견 유치원을 고려해 보세요.

2. 산책을 충분히 하도록 해 스트레스로 인한 짖음을 방지하자. 스트레가 감소하면 공격적으로 짖는 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오랫동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주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자. 

4. 분리불안이 심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자. 난폭한 행동이나 과도한 짖음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동물병원과 상담 후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음을 막는 인테리어를 적용한다. 중문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현관문 밖의 소음을 많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용 층간소음 매트를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