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

 

 

 

미미키 마우스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화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1927년에 첫 번째 완전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디즈니가 갖고 있던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작품을 공유,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원리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한대한민국의 저작권법 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011.12.2, 일부개정).

 

흔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문화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 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균형’에 관한 법률입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또는 자유 이용 저작물이란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2024년 1월 1일은 미국의 퍼블릭 도메인 데이(Public Domain Day)입니다. 이는 과거의 수많은 예술 작품이 최종 형태인 공공 재산으로 진화하는 날입니다.

 

1. 퍼블릭도메인이란?

공공 도메인의 개념은 저작권 법의 공식적인 확립 이전에 생겨났으며, 저작권 자체의 개념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공공 도메인의 시작은 창작자들이 문화와 지식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과 이러한 기여가 결국 무료 사용, 추가 창작 및 혁신을 위해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이의 균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 도메인이 시작된 이유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1) 창의성과 혁신 촉진: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더 많이 창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혁신이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결국 공공 도메인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2) 공공 지식과 문화의 풍요로움: 공공 도메인은 문화적 및 교육적 작품이 공유되는 공동의 유산이 되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촉진하고 교육, 연구, 개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3). 저작권 보호의 균형: 저작권 법은 창작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독점 권리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공 도메인의 도입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무기한으로 대중으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도록 하여 이를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저작권 법의 역사적 발전: 저작권 자체의 개념은 18세기에 나타났으며, 1710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앤 법(Statute of Anne)과 같은 법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작권 기간을 도입했으며, 그 후 작품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고 공공 도메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후 작품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과 혁신을 장려하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5)  작품의 접근 및 사용 촉진: 작품이 결국 공공 도메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회는 지식, 문학, 예술이 모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와 교육에 대한 장벽을 제거합니다.

 

6) 경제적 및 사회적 이점: 공공 도메인의 작품은 신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기업, 교육자 및 창작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공공 도메인은 창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대중이 풍부한 지식과 문화의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적 재산권 법의 중요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균형은 창작과 지식의 자유로운 전파를 모두 가치 있게 여기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육성하는 데 기본적입니다.

 

2. 퍼블릭도메인을 활용한 콘텐츠개발

공공 도메인 작품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는 방법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전략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도메인 콘텐츠를 수익성 있게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재출판 및 포장: 공공 도메인에 속하는 고전 문학, 예술, 역사적 텍스트를 재출판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포장, 서문, 주석, 일러스트레이션을 추가하여 이러한 작품에 가치를 더하고 현대 관객에게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2)  적응 및 파생 작품: 공공 도메인 콘텐츠는 영화, 텔레비전 쇼, 비디오 게임, 소설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적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연극이나 동화는 무수히 많은 형식으로 적응되고, 다양한 설정으로 재상상되거나 새로운 이야기의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3) 상품화: 공공 도메인 작품의 캐릭터와 테마는 의류, 포스터, 장난감과 같은 상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장된 관객이 있는 잘 알려진 캐릭터와 테마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4). 교육 자료: 공공 도메인에 속한 교육 콘텐츠는 교과서, 강의 자료, 또는 전자 학습 모듈로 재포장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통찰력, 요약, 또는 학습 가이드를 추가하면 이러한 자료를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예술 및 장식: 공공 도메인에 속한 예술 작품은 인쇄물, 포스터 또는 가정 장식 아이템에 사용되어 복제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고전 회화나 사진의 고품질 복제품은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appeal할 수 있습니다.

 

6) 스톡 사진 및 미디어: 공공 도메인에 속한 역사적 사진, 이미지, 심지어 일부 영화는 스톡 미디어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스톡 사진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면 시각적 콘텐츠가 필요한 출판사, 마케터, 콘텐츠 제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음악 공연 및 녹음: 공공 도메인에 속한 음악 작품은 공연, 녹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고전 작품의 새로운 편곡이나 해석을 만들고 이러한 녹음을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디지털 앱 및 게임: 공공 도메인 작품의 캐릭터, 이야기, 테마는 모바일 앱, 비디오 게임, 또는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경험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전 문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앱에서 공공 도메인 이야기의 캐릭터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9) 콘텐츠 마케팅: 공공 도메인 콘텐츠는 블로그 포스트, 전자책, 팟캐스트와 같은 콘텐츠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관객을 끌어들이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 도메인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 해당 작품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실제로 공공 도메인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법과 기간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